복합골절,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마세요
여러 부위에 걸친 복합골절은 장기 입원과 재활,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는 치료 중에도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가 완전히 끝나기 전 합의하면 후유장해에 대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상과배상은 치료 완료 후 후유장해를 포함한 전체 손해를 정확히 산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치료 중인데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 2여러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경우
- 3골절 치료 후 관절 운동 제한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직장인으로 입원 기간 동안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 5자영업자로 수입 증빙이 복잡한 경우
처벌 기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치료비 | 수술·입원·통원 치료비 전액 |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 일평균 수입 |
| 향후 치료비 | 재수술·재활 등 예상 치료 비용 |
| 후유장해 | 관절 제한 등 기능 손상 × 노동능력상실률 |
| 위자료 | 부상 경위·치료 기간·후유증 종합 |
| 개호비 | 입원 중 간병 필요 기간의 비용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치료 종결 전 합의 절대 금지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비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요구에 응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후유장해 확정 후 합의 진행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확보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합 부위 휴업손해 전체 반영
여러 부위 골절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전체의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합니다.
관련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신호위반 사고로 택시 탑승 중 의뢰인이 중상해(뇌출혈·골절 등)을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신호위반 사고로 택시 탑승 중 의뢰인이 중상(뇌출혈·골절 등)을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안전…
2020.08.19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로 2억 8천 손해배상 판결
편의점을 나오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은 사건. 보험사의 과실 및 척…
2023.11.14
전신 다발골절, 피해자가 청구한 대로 무 과실과 모든 장해율 인정
시장 골목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건. 보험사의 과실 및 장해율 부…
2022.10.11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 종결 전에는 후유장해 여부와 향후 치료비 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만성 통증 등 후유장해가 확인되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우므로 합의 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입원 + 통원 치료 중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의 손해가 인정됩니다. 직장인은 급여 명세서,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합니다.
복합골절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