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개호, 평생의 간병 비용을 제대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은 의식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운동 마비 등 다양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개호비 산정이 손해배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는 개호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거나 개호 인원·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어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됩니다
- 1사고 후 의식 회복은 됐으나 인지 기능 저하·기억력 감퇴가 지속되는 경우
- 2운동 마비 또는 언어 장애로 일상생활 전반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보험사가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개호 인원을 1인 미만으로 주장하는 경우
- 4향후 재활 치료비 및 입원비 규모를 두고 보험사와 이견이 있는 경우
- 5가족이 직접 간병하고 있어 개호비를 청구하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경우
처벌 기준
| 적용 조건 | 처벌 수위 |
|---|---|
| 개호비 (전업 개호) | 1일 개호비 × 개호 필요 기간 |
| 개호비 (부분 개호) | 필요 시간 비율 × 1일 개호비 |
| 향후 치료비 | 예상 치료 기간 및 비용 전액 |
| 노동능력상실 | 잔여 노동기간 × 일실수입 × 상실률 |
| 보조기구비 | 필요 기구 구입 및 교체 비용 |
| 위자료 | 장해 정도·나이·가족 상황 종합 산정 |
* 위 처벌 기준은 법령 기준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 경위·전과·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포인트
법원 신체감정으로 개호 필요성 객관적 입증
보험사가 개호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우,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원 지정 전문의의 중립적 의견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험사 촉탁 의사의 소견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직접 간병도 개호비 청구 가능
가족이 직접 간병하더라도 직업 간병인에 준하는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 사실과 기간을 진료기록과 간병일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 치료비 전액 청구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한 재활 치료, 약제비, 입원비 등을 기대여명까지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 항목이 많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오토바이 사고 사망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청구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 후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
2018.05.29
보험전문변호사 사례 교통사고 척수손상 영구장해 보험금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 승소
교통사고로 척수손상 영구장해를 입은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2019.05.03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입은 고객이 100프로에 가까운 상해정도를 …
2019.05.30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더라도 직업 개호인에 준하는 개호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 사실과 기간을 진료기록·간병일지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법원 지정 전문의의 중립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촉탁 의사의 소견보다 법원 감정 결과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의 소견과 의료 감정을 통해 향후 예상 치료 항목과 주기를 파악하고, 기대여명까지의 비용을 중간이자 공제 방식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치료 항목이 많을수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통상 사고 후 6개월~1년 이상 치료를 거쳐 상태가 안정된 시점(증상 고정)에 후유장해가 확정됩니다. 그 이전에 합의하면 향후 후유증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뇌손상 개호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무료 상담 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첫 상담 무료 · 상담 후 선임 여부 결정 가능 · 상담 내용 외부 공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