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서 보험금 2억 7천만 원 승소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를 당한 고객이 100프로에 가까운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낮은 보험금을 제시받았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단순히 '고지를 했다, 안 했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세 세하게 배상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고,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고지사항의 중요성이 있는 인수조건이 있었는데도, 보험사의 심사과정이나 고지사항의 질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제 상담사들이 '운전 차종'의 중요성과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잡았습니다.

지선적으로는: 저한, 저저, 그리고 하한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어떤 항목이 더 많이 손해를 주는지 알게 됐고, 이 사건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점은 보험사가 안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상해정도가 높아서 보험사의 정당한 배상이 있어야 했고 그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만을 주장하며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의뢰인이 사고를 신청한 것에 대해 어떠한 요청도 없이, 모든 고지의무에 관한 위반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보험사는 고지의무 불이행에 대한 선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즉,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텔레마케팅 계약에서 통화내용과 상담 내용 중 '운전 차종'의 중요성과 불이익이 충분히 설명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자기경당적: 저는 저희들, 그러고 하지 하는지 재세히 분석했을 때, 의뢰인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운전 차종을 정확히 알리지 못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텔레마케팅으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2억 7천만 원의 보험금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근거로 해지·부지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판단에서는 "무엇을 고지해야 했는지"뿐 아니라 계약 방식이 제대로 안내됐는지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