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버스 교통사고 중상 7천2백만원 승소

(가) 개요

사건명: 버스 탑승 중 충격으로 척추 손상 – 손해배상(자) 화해권고결정

사건경위: 의뢰인이 버스에 탑승하던 중 차량 충격으로 몸이 크게 흔들리며 넘어져 요추(허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이사항: 판결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도시형

결과: 피고가 의뢰인에게 72,000,000원 지급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던 중 차량 충격으로 몸이 크게 흔들리며 넘어져 요추(허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검사에서 요추 2번 골절 등이 확인됐고, 척추 고정 수술을 받는 등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유형은 "탑승 중 사고" 특성상 사고 경위와 충격 메커니즘, 그리고 진단·수술기록이 손해배상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에게 손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운행 방식, 충격 원인)와 그로 인한 부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진단서·수술기록·치료경과 및 의료자료를 체계화해 손해산정, 절차 대응(치료비, 향후치료비 필요성, 일실수입 등)을 정밀하게 산정·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조건을 붙인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실질적으로 정리하도록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7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의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을 길게 끌지 않으면서도,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금액·기한·지연이자까지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강력한 해결 수단입니다. 특히 "지급 지연"이 발생해도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구조를 잡아,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마무리됐습니다.

버스·택시 등 탑승 중 사고는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사고를 겪었다면, 처음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 정리와 손해산정, 절차 대응을 병행해 실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