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 월 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인정받아 약 7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에 부딪히면서 사망하신 피해자분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분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온 가해 자동차에 정면충돌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시게 된 사건인데요. 피해자분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보상과배상의 조력
이에 보상과배상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사고 당시에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으면 당연히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500만 원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최종 결과
피해자분이 산재로 처리 받은 금액이랑 판결금, 이자, 소송비용 청구해서 받은 돈까지 다 합하면 약 7억 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망사고#일실수입#손해배상#중앙선침범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