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8,489만 원 화해권고 확보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62232 화해권고결정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해당성, 장해등급 적용, 치료종결 시점, 공제급여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공제회 측 감액 또는 제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2023. 10. 31.까지 원고 조은빈에게 84,890,220원, 부모에게 각 1,000,000원 지급.

[이 사건의 의의]

학교안전사고는 단순 치료비를 넘어 장해등급, 공제급여 범위, 치료종결 시점, 가족 위자료 인정 여부까지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의무기록과 장해자료를 정리해 두면 공제회 측 감액 논리를 줄이고 실질 보상액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