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학교안전사고 9,650만 원 화해권고 확보. 9,650만 원 확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가단105645 화해권고결정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학교안전사고 해당성, 장해등급 적용, 치료종결 시점, 공제급여 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해 공제회 측 감액 또는 제한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박무성에게 9,650만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
[이 사건의 의의]
학교안전사고는 단순 치료비를 넘어 장해등급, 공제급여 범위, 치료종결 시점, 가족 위자료 인정 여부까지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 의무기록과 장해자료를 정리해 두면 공제회 측 감액 논리를 줄이고 실질 보상액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후유장해#장해등급#화해권고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