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막하출혈·다발 골절 — 3억565만 원 대규모 승소

[사건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09115 판결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비골·안와바닥·두개골·안면골 골절 등 중증 복합 상해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과실비율, 후유장해율, 일실수입,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항목을 세분화해 배상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565,709원, 동승자에게 각 800,000원 및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피해 사건은 과실비율,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고자료와 치료자료, 소득자료를 입체적으로 정리해야 손해항목 누락을 막고 보상 규모를 제대로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