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험금 지급 분쟁 화해권고 — 3,500만 원 확보. 3,500만 원 + 지연손해금 확보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3931 화해권고결정
사고 이후 보험금 지급 여부와 범위 다툼
[당사의 노력]
사고 경위와 책임 근거를 정리하고, 진료기록·신체감정·소득자료·장해자료를 체계적으로 묶어 손해액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주장했습니다. 특히 보험약관 해석, 면책·감액 사유, 공제사업자의 책임 범위 등 보험자 측 방어논리를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와 법리를 보강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상계·면책·손해축소 주장에 대비해 판결문에 반영될 핵심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7.까지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이 사건의 의의]
보험·공제 사건은 약관 해석이나 면책 주장 때문에 실제 손해가 있어도 지급이 축소되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사고 경위, 장해 및 손해자료를 정교하게 연결하면 지급 거절을 뒤집거나 지급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보험금#화해권고#보험약관#지급거절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